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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10.05 조회수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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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목제품 품질표시 단속이 10월부터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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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제품 품질표시제’ 도입

산림청, 건조·방부 등 기준이하 제품 생산 유통시 과태료 부과…이달부터 계도
‘품질단속반’ 인력 159명·5개 지방청으로 확대…소비자 감시단 50명 도입키로
이달부터 ‘목제품 품질표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방부처리목재, 목재펠릿 등의 목재류는 앞으로 규격 및 품질표기된 제품만이 유통될 수 있다.

산림청은 “이 제도는 철저히 올바른 목재 유통을 통해 업계 및 소비자의 폐해를 막겠다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달부터 6개월간은 계도기간으로 보고 있지만, 10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 최대 100만원의 벌금도 부과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올해는 4종류만 시작하지만 향후 모든 목제품으로 품질 표시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규격·품질 표시 의무 품목으로는 방부처리목재, 합판, 구조용제재목, 목재펠릿 등 4가지다. 그 외 품목들은 권고 품목으로 정의돼 있다.

방부목의 경우, 사용환경·처리약제·수종·함수율·제조사명·생산년월일 등이 표시돼야 한다. 각재 및 판재의 경우, 용도·접착성·등급·수종·치수·생산자명 및 생산년월일이 표시돼야 유통될 수 있다.

▲방부목 품질인증 제품 ▲방부목 미인증 제품

이와 같은 표시사항을 표기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계법령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산자법 등 목재 관련 법령도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제도 시행에서 주목할 부분은 조경 등에 사용되는 방부목재가 H3등급부터 정의됐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H2등급 등도 외부공간용으로 사용돼 왔지만 앞으로 방부목재는 H3등급 이상만이 유통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로써 방부처리 품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업계에서는 방부목재 가격이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비치고 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는 방부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천연목재 종류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과 환경부의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등에서만 규정하고 있다.

EN기준 1,2 등급으로 정의된 목재 즉 천연목재 품목으로는 원산지 북미산의 서양적삼나무, 오스트레일리아의 재러, 유럽 오크, 북미 유럽의 아까시나무, 아메리카 남중부의 미국 마호가니, 아시아 티크 등에 불과하다. <관련 기사 및 표 [95호] 참고>

이외의 목재들을 어린이놀이터에 이용하려면 H3 등급 이상의 방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국내 낙엽송 등 가압방식으로는 H3등급의 방부처리를 하기 힘든 목재들은 자상처리방식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국내 목재 유통 가격 역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위 정의들은 어린이놀이시설에 한정돼 있는 것으로 이를 제외한 벤치, 데크 등의 조경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제재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강승모 국립산림과학원 품질인증실 박사는 “이 제도는 유통 상 품질표시가 제대로 된 제품만을 공급하자는 데에 있다”고 설명하며 “그동안 놀이시설이나 데크 등 조경에서 단가 및 공기 때문에 H2등급 이하의 방부 혹은 방부 안한 제품을 사용해 하자가 많이 발생해 왔지만, 이제 이제 H3등급만이 유통돼 방부목제 품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하지만 생산판매자가 아닌 목재소비자인 사용자에 대한 제재 장치는 아직 없다. 조경 등의 업계에서도 이런 취지에 맞춰 외부공간에는 천연목재 외에는 모두 기준품질 이상의 방부목재를 사용토록 하는 자정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림청은 이번 목제품 품질관리제의 본격 시행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규격·품질 표시단속 권한을 지방 산림청으로 이관해 단속인력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 산림청에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설치하는 것이다.

즉 단속인력이 현재 국립산립과학원 1개 기관에서 5개 지방산림청이 추가돼 총 6개로 늘어나고 인력 역시 159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에 ‘목제품 품질관리센터’가 설치된다.

소비자 감시단도 발족된다. 목제품 관리에 관심 있는 소비자 50여명으로 구성될 ‘목제품 소비자 감시단’은 목제품을 사용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선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출처: 한국조경신문(150호, 2011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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